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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신문>LNG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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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 http://www.enn.co.kr/enn/mail/view.asp?iden=7496&dt=1 >
[기획] LNG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경제적
부산 · 대구권 지역난방 공급 수익성 없어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효율적’
*.집단에너지, 취사전용 등 요금체계 개선 필요 / 가스 Co-gen 확대 위해 정부 지원 집중해야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첨예한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가. 아니면 양자 균형발전의 희망은 남아 있는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컨소시엄이 송도 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면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낳고 있지만 양 사업자의 마찰이 해결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지식정보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9일 롯데호텔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본지는 연구용역 결과 중 난방방식별 에너지사용 실태 및 경제성 분석,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에너지사용 실태 분석
지식정보연구원은 수요자 측면에서 난방방식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대구권, 부산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난방 37단지, LNG개별난방 30단지, LNG중앙난방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먼저 난방방식별 실사용 에너지량과 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역난방은 단지내 배관손실이 평균 11.25%(1.52Gcal/year) 발생하고 서울·경기지역에서 32평형 세대당 공급열량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3.5Gcal/year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NG개별난방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32평형 1세대 당 연간 총 10.1Gcal/year를 사용하고 LNG중앙난방은 95년 이전의 난방 방식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난방방식이며 세대 당 13.9Gcal/year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방식별 사용 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지역난방과 LNG개별난방의 공급요금 차이는 거의 없었고 LNG중앙난방은 타 방식에 비해 44% 이상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방식별 경제성 비교
그러면 난방방식별 경제성을 비교하면 어떨까. 결론은 LNG개별난방이 지역난방, LNG중앙난방보다 경제적이라는 것.
난방방식별 경제성 비교를 위해 1세대 당 LCC(Life Cycle Cost Analysis)분석법을 적용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초기 투자비(국내 D건설사의 협조를 얻어 최근 3년간 평균 난방설비 비용을 근거로 활용)의 경우 지역난방 410만4,000원, LNG개별난방 253만3,000원, LNG중앙난방 324만4,000원으로 나왔다. 교체비용(법인세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을 근거로 내용년수 결정)의 경우 지역난방 169만8,000원, LNG개별난방 144만9,000원, LNG중앙난방 199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지역난방 6만4,000원, LNG개별난방 3만원, LNG중앙난방 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잔여가치의 경우 지역난방 69만원, LNG개별난방 38만3,000원, LNG중앙난방 115만원으로 나왔다.
10년간 난방방식별 요금의 인상 추이를 근거로 향후 가격 변동률을 예상한 결과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율은 매년 5.72%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기타 여건을 고려, 향후 인상률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서울·경기지역은 3.72%, 대구권 및 부산권은 한전수열을 받을 수 없고 향후 민영화시 난방 도입에 따른 경제성의 영향으로 이보다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5.72%가 그대로 반영됐다.
*.난방방식별 LCC분석 결과
■ 서울·경기지역
지역별로 난방방식별 경제성을 비교해보자. 먼저 동일열량(세대당11.09Gcal/year) 사용을 기준으로 난방방식별 특성에 다른 비용도 고려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LNG개별난방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난방을 100%로 했을 때 LNG개별난방 90.08%, LNG중앙난방 104.5%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개별난방은 지역난방보다 총 LCC20가 163만원 저렴하고 지역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민감도를 분석(지역난방 열요금 3.72%, 도시가스 요금 2.70% 기준)해보니 LNG개별난방을 기준으로 지역난방의 열요금 인상률이 매년 1.8% 이하를 유지해야만 LNG개별난방보다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매년 4% 이상 인상된다면 지역난방보다 경제성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실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LNG개별난방이 가장 경제적인 난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을 100%로 했을 때 LNG개별난방 75.5%, LNG중앙난방 109.7%의 비용이 발생하고 LNG개별난방은 지역난방보다 총 488만1,000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LNG개별난방은 세대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사용열량이 훨씬 작아져 세대당 3.4Gcal/year의 열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를 분석(지역난방열 요금 3.72%, 도시가스 요금 2.7% 기준)한 결과 LNG개별난방을 기준으로 지역난방은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지역난방 열요금이 매년 5.3% 이상 인상된다면 LNG중앙난방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구·부산권
지식정보연구원은 대구·부산권의 지역난방 방식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불가해 동일열량 사용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했다.
먼저 대구권(난방부하:6.87Gcal/year, 급탕부하:2.68Gcal/year, 총 열부하 9.55Gcal/year 적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은 지역별 차등화(공급단가 및 수익성 고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단일요금을 적용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 10년간 열요금 인상률 평균인 5.72%를 적용했다.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비 등 기타요소는 서울·경기 지역과 동일하고 지역난방을 100%로 했을 때 LNG개별난방 84.58%, LNG중앙난방 97.27%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즉 대구권에서도 LNG개별난방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부산권(난방부하:5.60Gcal/year, 급탕부하:2.68Gcal/year, 총 열부하 8.28Gcal/year 적용)도 역시 LNG개별난방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역과 같이 10년간 열요금 인상률 평균 5.72%를 적용했으며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비 등 기타요소는 서울·경기 지역과 동일하고 경제성은 지역난방을 100%로 했을 때 LNG개별난방 85.21%, LNG중앙난방 98.36%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식정보연구원은 추후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LCC분석을 수행한다면 위에서 서술한 결과보다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구·부산권에서의 지역난방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단일화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구·부산권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2000년 지역난방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산정에 관한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지식정보연구원은 밝혔다. 따라서 대구·부산권 지역난방의 보급을 위해선 면밀한 수익성 재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난방방식 전환시 LCC분석 결과
중앙난방에서 타 난방방식으로 전환시 LCC를 분석한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앙난방의 경우 32평형 1세대가 13.9Gcal/year의 열량을 소비, 타 난방방식과 비교해 가장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단지내 배관손실 및 보일러효율에 따른 에너지 손실량이 매우 크고 간헐난방이기 때문에 세대의 난방의 쾌적성 또한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를 고려,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중앙난방에서 타 난방방식으로 전환시 LCC를 분석한 결과 지역난방 1,022만1,000원, LNG개별난방 787만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난방보다 LNG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세대당 10년 동안 234만3,000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 Co-gen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식정보연구원은 밝혔다.
*.Co-gen 보급 확대해야
지식정보연구원은 정책토론회에서 가스 Co-gen의 보급 촉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가스 Co-gen 보급 확대를 위해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 조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적용기한을 가스 Co-gen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시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시설 도입 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다른 조세특례조항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상업체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가스 Co-gen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가스 Co-gen 보급이 적정 수준에 이를 시점까지 배출허용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완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가스Co-gen 보급 확대는 신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투자보조금 지급의 당위성이 인정돼 신규 건설시 투자소요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Co-gen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직접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방안 뿐만 아니라 현재 Co-gen사업자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용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스 Co-gen보급 활성화를 위해 요금체계를 재조정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균형발전 제도개선 방안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요금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먼저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요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요금 중 열병합용에 책정된 공급비용이 도시가스사의 평균 공급비용(43.59원)보다 35.87원 낮은 7.72원으로 책정돼 개별난방 소비자가 지역난방소비자에게 교차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도시가스 등 4개사가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서울시의 경우 개별난방소비자가 지역난방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교차보조금액이 115억원에 이른다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산자부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이후부터 당초 지역난방 건설시 설계된 HOB 이외의 추가적인 HOB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난방용 단가를 적용키로 결정됐으나 도시가스요금 체계는 수요자를 시설 형태에 따라 동일한 수요가군별로 그룹화 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인 반면 HOB에 대해선 설치 및 설계시기 차이에 의해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소매요금체계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간 교차보조가 발생하므로 설치 및 설계시기와 상관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HOB는 주택용 난방 수요패턴과 동일하며 집단에너지사업의 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택난방용 수준의 단가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취사전용 도시가스요금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기본요금 산정에 있어 도시가스사의 유지·관리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배관 감가상각비가 분석요소에서 제외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 공급세대에 대한 취사 전용 도시가스 공급시 예상되는 손실액은 가구당 1,977원으로 연간 110억원에 달한다는 것. 따라서 손실액 해당분 만큼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 가구에 교차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취사전용 도시가스요금은 산정 과정에서 배관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본요금에 합산해 차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급지역에 대한 취사전용배관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거나 공사비부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역난방지역 고시 지정 기준 조정>
또한 양자의 사업영역 조정을 위해 지역난방공급대상 지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택지개발 규모의 중·소형화 추세로 대규모 지역난방사업 공급 확대가 어렵고 향후 지역난방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 문제(2006년까지 8,116억원) 등의 이유에서다.
각종 정부 지원 하에도 지역난방의 경제성이 LNG개별난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현행 지역고시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나 지역난방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차원에서 집단에너지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인 병행발전이 필요하다는 것.
또 지역난방공급 기준 조정도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부·남부권의 LCC 분석 결과 지역난방사업이 타당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지난 94년 에경연이 수행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난방의 경제성 분석과 향후 역할 분담방안’ 연구 용역 결과, 즉 지역난방개발사업의 범위를 중부권 200만㎡, 남부권 250만㎡(열병합발전소만 있고 소각장이 없는 경우 각각 250만㎡, 310만㎡)으로 정하는 게 존중돼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지역 지역난방 공급 불허>
새로울 게 없지만 도시가스사업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불허도 지적됐다. 양 사업자의 균형발전과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산자부가 양사업자간 역할분담 방안에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하고 ‘당초 지역난방 건설시 설계된 HOB 이외의 추가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집사법 제9조 사업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 도시가스사업 진출 지양>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진출 지양도 제시됐다. 현재의 제도상 양 사업자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난방사업의 도시가스사업 진출은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현행 도시가스요금체계에서 신규 지역난방사업지역에 대한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배관중복 투자, 규모의 비경제로 인한 열공급 대폭상승 유발,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민원발생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 Co-gen에 집중>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균등 지원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역난방사업지역에 대한 취사전용 가스공급 배관망 시설투자비를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발전소 원가손실분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열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지역난방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또한 지적됐다.
지역난방사업의 초기 보급단계가 현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지양돼야 하며 향후 정부 지원은 현재 초기 보급단계에 있는 가스Co-gen사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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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미치니까 꿈속에 해법이 보이더군 
